보도자료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 더는 미룰 수 없다 - 방송3법 개정, 지금 당장 결단하라!

윤석열 정권이 불과 3년 만에 우리 사회에 남긴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언론 분야 역시 그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2·3 내란의 밤, 언론이 ‘단전·단수’와 ‘수거’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언론의 펜과 카메라를 장악하려는 정치권력의 오랜 탐욕이 불러온 참극이었다. 이제야말로 그 탐욕으로부터 언론을 구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때다. 그 첫걸음은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다.

방송3법 개정은 단순한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넘어선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고, 시민·전문가·언론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드는 한국 언론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장고 끝에 악수’를 둔 쓰라린 경험을 겪었다. 그 우를 다시 범해선 결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이 지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방송3법 처리에 강한 의지와 빠른 속도를 보여준 데 비하면 지금은 다소 조용한 분위기다. 방송3법 개정을 둘러싸고 일부 이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이사진이 공영방송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임명동의제와 편성위원회 등의 내부 견제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것 역시 언론 현업단체와 언론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물론 방송3법 개정이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정착 과정에서 일정한 조정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개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점진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우려를 해소해 나가면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뤄낸 최초의 집권여당과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미뤄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과제는 이제 단 하루도 미뤄져서는 안 된다.

2025년 6월 26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